[항공우주군 육성]미래안보 대처 공군력 비전 제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0일 공사 졸업식에서 언급한 '항공우주군'은 미래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군력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전 양상이 현재의 항공기 함정 전차 등과 같은 탑재수단 중심에서 종심을 깊게 보고 통제하며 타격하는 항공우주전 정보전 전자전 미사일전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항공우주전을 위해서는 스텔스(레이더 탐지회피)와 전자전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무인항공기, 정밀유도무기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군사위성과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타격체제 등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제시한 항공우주군 건설은 기술력 경제력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걸프전과 코소보전 등이 항공전역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갈렸고, 미국이 4차원 공간의 우주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등을 감안할 때 항공우주전은 한국군도 머지않아 당면해야 할 현실 이라 할 수 있다.

공군은 우선 항공우주군으로 향한 발판 마련을 위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 40여대를 확보하는 FX사업을 추진중이다. AWACS 사업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각종 항공기를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 건설, 미사일방어를 위한 차기 지대공미사일(SAMX)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국산 고등훈련기(T50)도 개발하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