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14]＂의약분업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질문 14 중앙대 김연명 교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법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정부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부통계 재분석에서 70%의 비정규직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약분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의약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현 정권에서 이 일을 시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전후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선 비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나 주사제의 사용이 줄어들었나, 통계를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처방전을 두 장을 발행하도록 법에 의무화돼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의원들에서는 30%만이 두 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년 2개월간 수가를 무려 34%를 올렸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걷어 의사들 배 불려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애초 의약분업을 실시했던 목적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정착화의 측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대통령: 오늘 제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웃음) 법이 보호하는 한 최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고통이 컸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는 의사, 환자, 약사 모두 불편한 면이 있는 아주 힘든 일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려 했으나 못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항생제라든가 주사제라든가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에 비해 수 배, 많게는 10배씩 더 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는 문제, 안 먹어도 될 항생제를 먹거나 주사제를 맞아 알게 모르게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부가 인기없는 일이지만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도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끝까지 해서 지금 약 60만의 노령자들이 국민연금의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분업도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을 줄일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놓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사과할 것은 사전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는 의약이 뭔지 모릅니다. 충분히 관리 못하고 준비 못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당분간 지켜봐준다면 반드시 국민들을 위한 의약분업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자 사회자: 의약분업에 대해 사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