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강경노선 영향]남북경협에도 '불똥' 우려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듯이 점차 가시화되는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북(對北) 강경노선은 남북한 경협 및 미국의 대북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정부에 비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나 각종 지원에 감속(減速)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북경협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 자체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내에서 보수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북 경협에 미칠 영향〓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북한연구팀장은 “미국은 지금까지 미사일협상 등을 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식량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규모도 줄고 시간도 지연될 것”이라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태섭(李泰燮)연구위원은 “미국정치의 특성상 정권교체 후 새 정권이 전 정권의 정책을 인계받는 데는 최소한 반년 이상이 걸린다”며 올해 중에는 북―미 경제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 데 이어 실제로 중요한 추가조치를 앞두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기업의 대북 진출에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동용승팀장은 “남북경협은 현재도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의 정책변화가 남북경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정책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경협에도 연쇄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태섭연구위원도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는다면 일차적으로 한국 내의 경기침체와 기업자금난 등에 기인하며 미국정책에 직접 좌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사회 내부의 보수여론을 부추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민하는 경제부처〓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은 미국의 정책노선 변화추이를 분석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민족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성과 경제력 격차의 차이를 감안할 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와 똑같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면서도 “이제 북한에 주는 것 못지 않게 무엇을 받을지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시혜성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정부측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