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선거관리]감시-투개표인력 質-量 미흡

16대 총선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처음 도입된 선거부정감시단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투표소도 크게 부족해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투개표를 담당한 요원 확보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선거구별 배치 들쭉날쭉▼

▽선거부정 감시단〓충남지역 11개 선거구(자치단체별로 보면 15개)는 모두 720명의 감시단원을 확보했으나 이들은 주로 휴학중인 대학생이나 자영업자, 주부나 노인들이어서 효과적인 감시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선거구별로 ‘들쭉날쭉’한 감시단 배치. 충남의 경우 인구 40만명으로 2개 선거구가 있는 천안갑, 을 선거구가 1개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50명의 감시원만 배치됐고 홍성-청양 선거구의 청양군은 인구 5만명의 소규모 지역인데 독립 자치단체라고 50명을 배정.

대전 중구의 무소속 심재철 이종호 후보의 전담요원인 박원섭씨는 “무소속 후보의 유세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만 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촌지역 투표소 크게 줄어▼

▽투표소 부족〓투표소 부족은 농촌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충북의 경우 669개소에서 516개소로 153개소, 약 6분의 1이 줄었다.

전북 임실군은 44개소에서 25개소로 절반 가량 줄었고 경남도의 투표소도 96년 15대총선 때보다 209개가 줄어든 1038곳.

중앙선관위는 “자동차 보유 가구가 많아 이동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며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각한 정치 혐오증과 젊은층 유권자들의 투표기피 현상 속에서 투표소마저 줄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교사들 지원 저조▼

▽투개표요원 확보〓중앙선관위 선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인수가 3000명 이상인 투표구(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에는 7명의 투개표 요원과 5명의 사무원을 두도록 돼 있다.

충남지역 투개표소는 11개 선거구에 모두 729곳. 투개표 요원은 관례적으로 지역 공무원이나 교사가 참가해 왔는데 30일 현재 선거구 1곳에 4명 꼴로 요원을 확보했다.

부산은 투표요원은 15대 5825명에서 이번에는 5082명(잠정)으로 743명이 줄었다.

개표소 및 개표요원도 15대 때 21군데, 2194명에서 16대는 16군데, 1795명으로 줄었다. 15대 이후 개표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교직원들의 반발로 개표요원 중 행정공무원 구성비율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넘어섰다.

강원도선관위는 교원단체의 잇따른 항의 공문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 참관 교사들을 지난 총선보다 300명 줄어든 600여명으로 잡고 있으나 교사들의 지원이 저조해 난감해하는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