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ＹＳ정부는 문민정부 아니었다』…유권자운동聯 토론회

‘문민정부’로 자칭했던 김영삼(金泳三·YS)정부는 과연 민주주의 정부였는가. 또 진정한 의미의 민간정부였는가.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8일 오후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주최 ‘김영삼 집권 5년을 평가한다’ 토론회에서 “김영삼정부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김영삼정부의 태생적 한계와 관련, “YS의 집권기반인 민자당은 군민(軍民)연합체제의 정치적 도구였다”고 규정했다. 이때문에 YS는 자신의 ‘가문’을 부끄럽게 생각했던지 ‘출생 진실’을 외면하면서 민자당 여러세력을 ‘적자’와 ‘서자’로 갈랐고 마침내 ‘서자’의 일부를 폐출시키고 그 공백을 ‘양자’ 입양으로 메우려했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특히 “YS의 인사권이 작용한 모든 분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사(亡事)였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국정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김총장은 무엇보다 YS의 비전부족 경륜부족 식견부족에서 찾았다. 국정의 최고사령탑을 맡기에는 자질이 모자랐기에 국정을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었고 거기에 YS 특유의 독선과 오만이 겹쳤다는 것이다.

“남들은 다 썩었고 무능한데 반해 자신은 수십년 독재와 싸운 ‘세계적 민주투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9단’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에 있다는 자기확신이 강했다. 그래서 장관이든 보좌관이든 무엇이라도 말하면 ‘쓸데 없는 소리’라고 핀잔을 주곤 했다.”

김총장은 YS가 후계구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이 작업을 ‘소통령’인 둘째아들에게 맡긴 점도 꼬집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