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쟁중단 선언…추경 １６일 심의착수

파행을 면치 못하던 국회가 16일부터 정상화된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 또 북풍공작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정치현안의 처리를 6월 지방선거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총무는 또 총리인준문제를 4월 중순이후 3당총무회담에서 다시 협의하고 여당이 제의한 중진협의회도 그때 구성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중순까지 사실상의 한시적인 정쟁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회담에서는 또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의 가동문제를 4월 중순이후 재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조정을 위한 국회법개정안, 공직사퇴시한 단축을 위한 선거법개정안 등 3개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며 회기는 일단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으로 했다.

여야는 14일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으로 △16일 예결위구성 △19∼20일 예비심사 △22∼24일 예결위전체회의 △25일 본회의 등의 일정을 잠정 마련했다.

두시간 반에 걸친 이날 회담에서는 총리인준문제와 중진협의회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총리인준문제와 관련, 여당총무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투표과정이 불법이므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총무는 정상적인 투표를 여당이 물리적으로 제지한만큼 재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이 없었다.

중진회담 개최에 관해서도 국민회의 한총무대행은 여야동수의 협의회구성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자민련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합의에 실패했다.

따라서 여야가 4월 중순이후 속개되는 협상에서 총리인준문제 등 남은 현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여야간 대타협을 위해 북풍공작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총리인준을 위한 재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조율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