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자가 경제정책 주도』…ＩＭＦ현안 관여 불가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하에서 차기대통령 당선자가 19일부터 곧바로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당선자측과의 협의 채널을 즉각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는 곧바로 금융개혁법 등 IMF현안을 처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이행조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 당선자에게 임창열(林昌烈)부총리가 직접 경제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고 정권인수위원회에 재경원 국과장급 실무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집권당과의 당정회의를 부활, 실명제보완 금융개혁법 구조조정법 등 IMF 관련 법률을 2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관리체제 아래서 주요 경제현안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경제정책 권한이 당선자에게 급속히 이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실명제 보완 방안의 경우 무기명 장기채발행과 금융종합과세 유예가 3당협의를 통해 합의된 만큼 당선자가 이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합의문 외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이행문서에 관한 사항도 당선자와 협의를 벌이게 되며 새당선자는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IMF에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IMF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행조건의 번복은 불가능하다는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당선자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초 약속된 지원금이 중단되며 이는 곧바로 외환부도사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92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존 당정협의 채널과 함께 대통령 정권인수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번에도 당정협의채널과 정권인수위를 통해 경제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경원의 조직개편문제가 새정권 출범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정권인수위원회와 집권당 정책위원회로 이양될 가능성도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