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병력규모 ４６만명 적당』

통일한국이 갖춰야 할 적정 군사력은 병력규모 46만명에 기술집약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98년부터 2015년까지 5백70조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대학원 이필중(李必重)교수는 지난달 말 교내에서 열린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통일한국의 적정 국방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이후 주변국의 예상위협과 한반도 지형 등을 고려, 이같은 전력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군은 북한지역에 3개 군단, 중부와 남부지역에 1개 군단씩 모두 5개 상비군단 28만명을 배치하고 유사시 병력동원을 위해 전국에 6개 지역관구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총 31만명이 필요하며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7만5천여명씩 총 46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이럴 경우 각 군 구성비율은 육군 70% 해군 15% 공군 15%이다. 이교수는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조기경보장비 △전자감시장비 △전투지휘 통제 통신정보체계의 자동화 △전략목표 타격전력 △입체 고속기동전력 △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능력 △공중급유기 △핵심무기의 자주적 방산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군사력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력 개선(전력증강)분야 1백80조원, 운영유지분야 3백85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이교수는 추산했다. 특히 국방비 증가율을 매년 10.4%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민총생산(GNP)의 3.5∼4.0%를 국방비로 투입해야 하며 지금처럼 GNP의 약 3.2% 수준의 국방비 책정방침이 지속된다면 목표 군사력은 2020년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교수는 『이는 통일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액수로 정부가 지금과 같은 국방비 하향편성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목표군사력 건설은 2030년까지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