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원 「지법」승격…고양－안산지원 신설

국무회의는 23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지난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양산시법원을 울산지법 소속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증가한 경기 고양시 파주시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각각 서울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관할을 조정, 고양시법원을 폐지하고 의정부지원 소속의 파주시법원을 고양지원소속으로 변경했다. 또 수원지법의 관할을 조정, 안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수원지법소속이던 광명시법원을 안산지원소속으로 바꾸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