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론］중진의원－전문가 『철없는 발상』냉소

권력분산론과 역할분담론은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다툼이 치열한 여권 대선예비주자들의 「인기 곡목」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 정치경험이 많은 중진의원들이나 학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소적이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설령 관계법률을 제정 개정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어 확실한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원내총무는 『총리의 권한과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력분산론은 한마디로 권력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한심한 발상이다』고 잘라 말했다. 박총무는 『권력분산은 부자간에도 쉽지 않다. 제도적 분산이 아니라 권력자의 선의(善意)에 기초를 둔 운영적 분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조선시대 태종이 나이가 들어 세종에게 병권을 제외한 권력을 이양하자 세종의 처남 등이 「나라의 호령은 두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다』 서울대법대 崔大權(최대권·헌법학)교수도 『현행 헌법 하에서도 이론상 권력분산은 가능하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운영의 묘(妙)」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차기대통령 또한 「엿장수 마음대로」 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고 그럴 경우 총리나 장관이나 모두 「파리목숨」일텐데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여권내의 권력분산론은 후보경선이나 대통령선거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권내 각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