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메모」정치쟁점 급부상…야권 경위공개등 강력반발

  • 입력 1997년 4월 19일 14시 51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野圈은 메모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향후 수사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은 특히 이 메모지로 인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및 청와대 文鐘洙(문종수)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책을 주장, 국회의 한보특위 청문회와 검찰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9일 『金泳三대통령이 아직도 한보사건 축소에 집착하면서 검찰에 축소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메모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한보사건 수사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성명에서 검찰에 대한 전화통화자를 文鐘洙(문종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으로 못박고 『이는 文수석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金대통령의 의사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文수석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鄭대변인은 또 『메모에는 金賢哲(김현철)씨의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金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對국민사과에서 밝힌 「법대로처리」입장을 포기했는지 분명히 해명할 것』등 金대통령에 대해 6개항을 공개질의했다. 鄭대변인은 특히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거취문제와 관련, 『金총장은 한보관리 대상 3백10명 명단에 법조계 20명중의 한사람으로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도 성명에서 『이 메모는 청와대의 (검찰수사) 축소압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엉뚱한 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한보사태의 주범인 몸통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국민앞에 밝힐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安대변인은 또 『검찰도 메모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앞으로 한보사건 수사계획을 국민앞에 진솔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이 메모가 대검중수부에서 발견된데 대해 『정치권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한채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메모의 진상과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하지만 검찰이 한보수사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야권에서 관련자로 지목하고 있는 文鐘洙(문종수)민정수석비서관도 『검찰수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文수석은 『검찰수사에 대해 누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는가』며 『청와대는 한보수사문제와 관련해 그같은 전화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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