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비선거제」도입따라 『지구당제 전면재검토』확산

[정연욱 기자] 신한국당이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제 도입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행 지구당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예비선거제도는 전국 15개 시도별로 각각 후보경선을 실시, 득표총수에 따라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실행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전체 당원(당주장 3백50만명)을 대상으로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 대신 당원들의 경선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당대회 대의원정수를 현행(5천명)보다 10배인 5만명정도로 늘리고 시도별 대의원 정수는 인구비례나 지역구비례로 결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지역구수는 총 2백53개이므로 한 지역구에 2백명정도의 대의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선거의 취지상 임명직(비선출직)대의원은 가능한 한 줄이고 대다수 대의원은 각 지역구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의원수가 크게 늘어나면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비선거에 나올 대선후보들이 지구당위원장중심의 득표활동보다는 직접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주력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즉 예비선거 과정에서 지구당조직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한달평균 2천만∼3천만원의 돈이 드는 현행 지구당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선거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많다. 뚜렷한 이념이나 정강보다는 인맥으로 맺어진 현재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한계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대 金光雄(김광웅)행정대학원교수는 『정당구조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의원을 뽑을 때 매수 선물공세 등이 판을 쳐 일반유권자들이 하는 선거보다 더 타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李甲允(이갑윤)교수도 『현재 지구당조직은 해당 위원장과 지역유지들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어 이의 단절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