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２１세기／한반도 ９７선택］北 대외관계 전문가진단

《97년의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의 내부는 수습될 것인가. 북한의 대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전문가 10명의 전망을 종합한다.》 「方炯南기자」 ▼ 남 북 관 계 ▼ 북한은 남한배제전략을 유지, 97년의 남북관계도 궂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특히 남한의 대통령선거기간을 이용, 남한을 교란하면서 북한체제를 강화하는 이중전략을 펼 것이다.(김학준 유석렬) 경제지원 등 절박한 필요에 따라 북한이 남한과의 일과성 접촉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당국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계속 남한을 주적(主敵)으로 삼아 내부결속강화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유석렬)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는 「흉내대화」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의 기본전략은 남한과의 적대적 공존관계 지속이다.(전현준) 적어도 金正日(김정일)이 권력을 공식승계하기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남한을 외면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김정일이 승계하면 국제적 승인의 필요성과 새 지도자의 이미지를 의식,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남한의 현정권과는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유환) 북한은 남한을 외면하면서도 잠수함 침투같은 노골적인 무력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하더라도 비살상(非殺傷)수준이 될 것이다.(전현준) ▼ 북한과 미 일 중 러 관계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며 미국에 접근할 것이며 북한을 연착륙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을 보루삼아 경제적 접근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노력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됐다. (김학준) 북한이 대미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만 한다. 또한 경제회생에 직결되는 나진 선봉지구 개발이나 경제제재완화에도 미국이 필요하다.(전현준) 일본과의 관계는 북―미관계 개선여부에 달려있다. 북―미관계가 풀리면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수교교섭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남북관계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수교같은 고차원까지 진전되기는 어렵다.(유석렬)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고려, 적극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정신적 지지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또한 식량 연료 등의 지원을 통해 공공연히 「북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는 국내정치가 불안정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살필만한 여유도, 경제적 카드도 별로 없다.(김학준 유석렬 조명철) 高有煥(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장) 김구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운근(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장) 金學俊(김학준·인천대 총장) 董龍昇(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柳錫烈(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李鳳朝(이봉조·통일원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全賢俊(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趙明哲(조명철·대외경제연구원연구위원·전김일성대교수) 崔主活(최주활·북한문제조사연구소연구위원·전북한군상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