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대북정책］强性수위 낮춰 北사과 유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27일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자회담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4자회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선(先)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최우선 의제가 잠수함 침투사건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무게는 북한을 4자회담의 장(場)으로 끌어내는데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난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김대통령이 남북대화없이는 경수로 건설도, 식량문제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던 북한의 전략에 제동을 걸면서 「사과가 없으면 4자회담이나 경수로지원 등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대목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해 왔던 김대통령이 이같이 유연성을 택한 데는 강경책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외무부를 비롯한 외교당국자들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정세를 잠수함 침투사건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김대통령의 강성발언에 우려를 표명해 왔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한미 외교실무자들이 언론공동발표문 문안작성에 진통을 거듭했던 것도 강성기조를 어느 수준으로 내리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 김대통령이 외교현실을 인정, 종전의 강경 일변도에서 후퇴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기조에서 시작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김대통령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자회담 성사전망을 묻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듯이 북한이 김대통령의 두가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측불허다. 〈콸라룸푸르〓金東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