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후커 美 정무차관 면담…한반도 정세·대북 공조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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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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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889.1.jpg)
[속보]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李, 12·3 특별성명 “세계 최초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 막아내”“역설적이게도 12·3 쿠데타는 민주주의 회복력 세계에 알린 계기”“국민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 맨몸으로 막고 국회의원 담 넘도록 길 열어””우리 군이 문민통제 따라 충실히 이행한 것, 국민 덕분””찬란한 오색빛…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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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훈식 형-현지 누나에” 인사청탁 문자…대통령실 “엄중경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가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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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비상계엄 1년’ 조명…“민주주의 위기의 싹 여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을 조명했다.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비상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의 항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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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계엄 1년, 노동 안전 정상화 궤도 올려놓도록 박차 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12·3 계엄이 1년 되는 날인데,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모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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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김남국 ‘엄중 경고’ 조치
대통령실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대화 내용이 공개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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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내란몰이 폭거 심판…독재 폭압 종식시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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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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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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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李정권, 내란몰이 정치공작 제동”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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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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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與, 李대통령과 ‘대국민 행진’ 野, ‘숨고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 본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대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장동혁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은 만큼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겨냥한 메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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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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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302.1.jpg)
“김범석 어디 있나” 질타에, 쿠팡 대표 “한국법인 일은 내 책임”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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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 정도인가…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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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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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全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0.5%→1%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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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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