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검수완박되면 국민 기본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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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는 김오수 “檢 입장 설명할 것…법사위 신중하게 검토하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로 가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가장 중대한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로 향하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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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회 법사위원장에 의견 낼 기회달라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 전하며 (출석) 기회를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전날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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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대통령에 보낼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 모은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전달하자는 제안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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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장의 선택에 대한 윤 당선인의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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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격 사표에 오늘 긴급 고검장 회의…검수완박 대응책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회의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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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사망’ 변사 종결 검사의 사죄…대구지검장 “용기 있는 고백”
3년 전 가평 계곡서 벌어진 A씨(당시 39)의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후곤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용기 있는 안미현 검사의 고백”이라고 두둔했다. 김 검사장은 16일 자신의 …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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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檢인계…김오수 “철저 수사로 진실 규명” 지시
‘가평 계곡 살인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8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인계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김 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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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김정환 부장검사 사의…검찰 간부 3번째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세 번째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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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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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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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검찰 ‘개판’ 만든 장본인들…철면피 스미스씨”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8일 열린 전국고검장회의를 비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고검장 회의 결과 중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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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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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가 치를것” 대검-지검 잇단 반발… 민주 “檢개혁 계속”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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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거돈 블랙리스트’ 주도 오 씨·핵심 측근 등 3명 기소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오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정책특별보좌관…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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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수사권 박탈” “경찰 비대화”… 검수완박 의총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검찰 수사권을 손보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정책…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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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대선후 첫 檢고위직 용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3차례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57·사법연수원 24기·사진)이 5일 사의를 밝혔다. 대선 후 검찰 고위 간부 중 첫 용퇴 사례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지족불욕, 지지불…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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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직후 재개된 검찰 수사 尹 당선인 의식했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현 여권 인사가 연루됐거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독점규제 및 공정…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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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검찰공약 이행 적극 뒷받침”… 박범계와 입장 달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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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2년만에 부활 추진
대검찰청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그 명맥을 잇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 기능…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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