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공석 속… 법무부 이르면 내주 檢간부 인사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내외부 직위 공모 착수…이르면 내주 간부 인사 단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3/113883923.2.jpg)
[단독]檢, 내외부 직위 공모 착수…이르면 내주 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2…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장모 기소’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인사 앞두고 검찰 줄사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개인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美, 지방검사장 대부분 선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달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급여, 일반공무원 체계로”… 최강욱 법안에 與 “사적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강욱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與 “사적 보복” 반발
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사단’ 박찬호 검사장 사의 “檢, 스스로 개혁해 중립성 확보하길”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
- 202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또 檢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기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 사람을 포함해 국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차관급 5명…
- 2022-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지현 검사 “입금문자로 명예퇴직 알았다…눈물도 안 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온 서지현 검사가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는 통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서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2일 서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아무런 연락 없이 은행 입금 문자…
- 2022-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윤석열·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를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 202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야” 野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 2022-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5·18 명예회복’ 신청 즉시 신속 진행”…일선에 지시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
- 202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법 부작용 최소화 노력”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있었던 형사사법…
- 202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2년 간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요직에 재기용된 것과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
- 202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첫 출근’ 한동훈, 검찰 인사에 말 아껴…오전엔 尹과 5·18 기념식 참석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주요 간부 인사가 점쳐지며 긴장감이 고조된 18일 첫 출근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아낀 채 사무실로 들어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인사를 발표하는지 묻…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지시 하루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설치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장 송경호 유력…한동훈 법무부 ‘라인 교체’ 속도 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친문’, ‘친윤’, ‘친정부’ 등 여러 갈래로 나뉘며 어수선했던 검찰의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작으로 전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된 이들의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떠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어려울수록 소통에 힘쓸 것”
최근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을 떠나며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이 지검장은 이전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꼽혀왔다. …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이정수 중앙지검장 공식 사의 표명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고검장급 이상을 제외한 검사장급 중에선 처음으로 검찰을 떠나는 고위간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통해 “이제 공직의 …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