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강화해야”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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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에 자금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1/118939299.1.jpg)
[단독]檢,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에 자금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뒤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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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조달 의혹’ 강래구 재소환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자금 마련과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58)을 19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 회장을 사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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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7/118863156.1.jpg)
[단독]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사진)가 2015, 2016년 수감돼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다수…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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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돈 봉투’ 자체 조사 불가능…‘장롱 뒤져보겠다’ 못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돈 봉투 의혹’ 당 차원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당 자체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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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 돈봉투’ 핵심역할 강래구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자금 마련 및 전달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당대회…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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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인섭, 백현동 개발 추진시기 수감 상태서 업자에 억대 받아”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수감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옥중 대관업무’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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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송영길 제 발로 들어오라…그게 더 당당”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언급하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제 발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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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거절하면 “내일 집회한다”…檢 ‘건폭’ 혐의 4명 구속기소
검찰이 일명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노동조합 지휘부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우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건설노조 간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자 52명은…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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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이정근 돈봉투’ 나랑 아무 관련 없어…압수수색 심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본인이 거론되었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윤 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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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까지 노리는 ‘마약범죄’…840명 규모 범정부 ‘특수본’ 설치
이른바 ‘마약 음료’ 등 마약범죄가 최근 폭증함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대검찰청이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가 범정부 수사와 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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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그 능력 나도 부럽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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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을 어쩔꼬’ 활용법 두고 고민 깊어지는 여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월 …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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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남북정상회담서 배제된 이재명 독자방북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적시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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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몬테네그로 관리들에게 “도피하면서 VIP 대접받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가 현지 관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은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포드고리차의 내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권 씨와 그의 일행은 유난…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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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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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112 신고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25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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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청구 예정”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32)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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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 심사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내일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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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회고록서 “노무현 유죄증거 충분해”… 野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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