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기소보다 쌍방울 김성태 송환 더 두려워…총선 어마어마한 악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송환과 관련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그게 가장 두렵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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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이재명에 영장 청구 가능성 거의 없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표)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영의 최강…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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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세금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옥상옥의 불필요한 사정기관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전혀 수사기능도 없고 수사능력도 …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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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화성시 퇴거되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촌으로 기습전입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 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첫번째 과제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래…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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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 사면에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니야”
사면 거부를 밝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번 2023년 특별사면(특사)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차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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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통보에 與 “소환 응하라”…野 “李 죽이기 배후세력의 자백”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도피투어를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배후세력의 자백”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도 끝났고 긴 협상 끝에 예산안도 …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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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쇼하지 말고 언제든 계좌 털어봐라”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작심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하던 이 대표가 검찰의 계좌추적 압박 속에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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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휘, 과학수사부가 전담”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헙하는 중대범죄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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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압수수색 막고 국감 전면중단… 이재명, 측근 체포 소식에 침묵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제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다.” 19일 오후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8시간 가까이 대치를 …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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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등 구속영장 청구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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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나라면 상 주지 않았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풍자…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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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수사 지연? 검수완박 때문…국민에 큰 피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이 민생 수사를 외면하고 정치 탄압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놓아서 민생 수사를 직접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도 …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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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9명 인사 단행…부장검사 3명·부부장검사 1명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4명을 승진시키고 검사 5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김수정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0기), 예상균 공소부장(30기), 이대환 수사기획관(34기)은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각 보직에 임명…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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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서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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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출신’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 수혈…평검사 1명도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등 검사 총 3명을 충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장검사 2명 모두 검찰 출신이고, 평검사 1명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현 공수처 검찰사무관이다. 공수처가 신규 임명한 검사는 △김명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53·사법…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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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서 축소한 검사 외부 파견…“尹 정부 들어 증가세”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됐던 외부기관 검사파견이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1월부터 9월까지 50명이 외부기관 36곳에 파견…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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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친정집까지 압수수색…모욕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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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1/115092544.4.jpg)
[단독]檢,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유…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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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김연철 前장관 조사… ‘윗선’ 조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어서 ‘윗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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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고발사주’ 담당 검사도 사의… 넉달새 4명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5/115318062.2.jpg)
[단독]공수처 ‘고발사주’ 담당 검사도 사의… 넉달새 4명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에선 올 6월부터 매달 사의를 밝히는 검사들이 나오고 있어 내부에서도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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