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민석과 ‘종묘 신경전’…“감성 자극해 선동하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놓고 날을 세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감정을 자극해 선동하고 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급선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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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사건’ 서울고법으로…형사3부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5214.1.jpg)
박성재 휴대전화에 ‘다수당 입법독재’ 문건 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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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판결문 안봤나…대장동 국가환수 필요하다 명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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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본인 필적’ 결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국과수 유서 필적 감…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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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밀지도 신청한 구글에 서류보완 요구…내년 2월 결론 날듯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정부가 60일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2월에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축적 5000분의 1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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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최소 범위로 지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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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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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적용”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1일 대표 발의자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경조사를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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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빚투도 투자 발언,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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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법 개정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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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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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8855.2.jpg)
[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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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피의자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11일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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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재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 받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첫 조사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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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 첫 출석…소환 통보 세번째만에 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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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서초동 해병특검 사무실 도착…첫 출석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3522.1.jpg)
직무유기 수사받는 공수처장 “제식구 감싸기 한적 없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근길에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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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가가 대장동 추징 못해…항소 포기로 李 이익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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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고심하나…검사·야당 반발속 휴가 내고 출근 안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노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거취를 고심하기 위해 휴가를 낸 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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