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식 ‘론스타 국장’ “검사 법무부서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국장이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쟁 대응에 검사들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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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국장이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쟁 대응에 검사들이 …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 “이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원본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감동란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정책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의 ‘쿠팡 임원 오찬’ 논란에 대해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서 의원은 ‘대한변협과 만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이례적인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딸이) 갭투자 아니다. 저도 갭투자가 아니고, 둘 다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라고 재차 항변했다. 김 실장은 19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윤어게인’, ‘부정 선거론자’ 등 세력들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나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라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다. 추미애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상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민의힘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계가 국민의힘 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비전 아래서 우리나라에 누구도 AI 대전환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기술 …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이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안가모임에서 논의했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취소된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1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