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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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이 확보한 박 전 장…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와 불확실한 계획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현실 조정과 확정 계획 제시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30년째 개발 중인데 실체가 불명확하다.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 놓고 제작은 안 하고 …

조국혁신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개최할 마음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는 조국당의 적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는 전날부터 이틀 간 선전에서 열린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이…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자신에게 제기된 통일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통일교와의 관계에 관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입…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