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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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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잡도리쇼” 말하다 빵 터진 양향자…‘웃참’ 실패로 발언순서 넘겨

    국민의힘

    “李 잡도리쇼” 말하다 빵 터진 양향자…‘웃참’ 실패로 발언순서 넘겨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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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송구…결자해지 하겠다”

    이재명 정부

    권오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송구…결자해지 하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18일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유족과 도민, 전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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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

    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데 아는 척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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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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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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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은 북을 치는 개념”…군사법원서 ‘국가위기론’ 되풀이

    내란 특검

    尹 “계엄은 북을 치는 개념”…군사법원서 ‘국가위기론’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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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 ‘돈봉투’ 전대 의혹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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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강훈식 거대 단체장 차출설

    李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강훈식 거대 단체장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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