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법학교수회장 “법조 엘리트주의부터 없애야”

“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선출된 고려대 이기수(李基秀·사진) 교수는 법조 개혁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법조인 엘리트주의 타파’를 꼽았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법학전공교수 11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교수는 창립 43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전국 법학교수의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대표자인 만큼 부담이 크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할말은 하는 교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 교수는 “법조 개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은 사실상 법조 엘리트로 가는 관문을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의 법학 교수들로부터 정부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며 “법조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고 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법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