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4.4.30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본 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원이 예정된 대학들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속전속결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승인 보류 요청으로 정부는 무리하게 증원 절차를 밟기 어려워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상당 기간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된다. 그 전에 대입 전형 계획을 공고했다간 각 대학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의정 갈등은 격화할 뿐이었다. 여기에는 의대 2000명 증원의 정확한 근거를 밝히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한동안 성의 있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던 탓도 있다. 의료계는 기존 연구 3개를 종합한 추계가 주먹구구식이고, 의대 현장 실사도 부실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반발에도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에도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이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의정 갈등의 냉각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지금까지 정책 추진 과정 및 그 효과부터 차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남은 2주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면서 소모적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뒤따를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의료계도 증원 백지화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이제부터 2주가 서로 최악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