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년 늦어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 지연되고 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는 데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갖 악재로 내홍을 겪고 있어서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3, 4년 후 수도권에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곳의 입주 시기를 늦췄다고 한다. 원래 2025년 상반기 입주가 예정됐던 계양이 2026년 하반기로 늦어진 데 이어 왕숙과 교산은 2027년 상반기, 대장과 창릉은 2027년 하반기로 최장 2년 미뤄졌다. 작년 11월 제일 먼저 착공한 계양의 입주 예상 시점이 두 차례나 미뤄진 걸 고려하면 아직 착공하지 못한 나머지 지구는 그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원인은 복합적인데 우선 토지 보상 작업부터 늦어지고 있다.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발목이 잡힌 LH의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자재비, 인건비가 폭등한 상태라 아파트 공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 지금대로라면 ‘임기 내 270만 채 공급’이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체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는 벌써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5257채로 목표의 7%에 그쳤다. 1∼7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착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8%, 74% 줄었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인허가 후 3∼5년 뒤 입주가 진행된다. 2025년경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인데, 신도시 입주는 빨라야 그로부터 1∼2년 뒤 가능하다는 뜻이다.

신도시 개발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면 대기 중이던 2030세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출로 인한 빚 부담도 폭증할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청년층이 공급 불안으로 인해 ‘패닉 바잉’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