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공격잠수함’ 진수… 우리도 핵잠 가질 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제공한 사진에 지난 6일 열린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김군옥 영웅함이 공개되고 있다. 2023.09.08. 평양=AP/뉴시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며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3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선 대형과 소형 수직발사관 10개가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핵순항미사일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인 잠수함이 북한 주장대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2019년 일부 모습이 공개된 뒤 사실상 실종 상태였던 잠수함이다. 그간 SLBM 시험 발사도 한 적이 없어 실전 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4년 만에,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갑자기 진수식을 열었다. 내주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핵추진잠수함(핵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자체 능력을 과시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수중전력의 핵무장 가속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지상의 핵·미사일과 달리 SLBM이나 핵어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기습 타격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까지 이전받는다면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상상 이상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로선 비상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군도 SLBM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에 들어간 상태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수중 전력에 비하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이에 우리 군은 잠항능력이 뛰어난 핵잠 도입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미 잠수함 건조와 소형원자로 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핵연료 확보가 걸림돌이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이 금지된 데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미국 측의 양해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미국은 호주에는 이른바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 동맹’을 통해 핵잠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 ‘단 한 번의 비확산 예외조치’였다지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미국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자체 개발을 위한 핵연료 확보 방안이라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