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의 길[기고/이창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바야흐로 반도체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까지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반도체 기업과 인재를 붙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금기시되던 산업정책은 경제안보라는 명분으로 부활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명성에 안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잘하는’ 영역으로 여겨졌고, 대기업 특혜 주장 등으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사이 메모리 분야의 기술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는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키우기 위해, 이달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에는 우수 인재가 핵심인 만큼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리고, 현장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 원을 조성하여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는 등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우수 인력을 키워낼 계획이다.

둘째,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 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공장 건설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반도체 기업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부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 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 개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번 반도체 전략은 새 정부 반도체 정책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정부는 경쟁국들의 지원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플러스 산업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