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첫 한일 외교 회담, ‘반성과 화해’ 해법 함께 찾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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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우리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차 방일은 4년 7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집중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 양국 관계 복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일 외교회담은 올가을로 예상되는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현금화)을 앞두고 서둘러 외교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양국 간 공감대 아래 열렸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그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정부 차원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두 나라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 인사와 전문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금 조성과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그것이 유효한 해법이 되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 기금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의 동의도, 국민 여론의 수용도 가능하다.

결국 한일 간 외교적 노력으로 사과와 용서, 반성과 화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 공동의 합작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향해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는 고압적 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뢰부터 얻지 않고선 그 어떤 해법도 별무소용이고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뿐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지만 그럴수록 일방적 요구를 버리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일 외교회담#외교장관 회담#강제동원#수출규제#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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