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개발 재시동… 정치 끼면 李·朴·文 실패 반복된다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지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과 중-러의 신냉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6일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만간 내놓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자원안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해외자원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기업 투자를 독려했다. 실적은 많았지만 무리한 투자가 막대한 손실과 공기업 부실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투자가 멈춰 섰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확보된 해외 광산까지 헐값에 내다 팔다가 최근에야 매각을 중단했다.

한국은 세계 5위 광물자원 수입국인데도 10년 가까이 해외자원개발을 방치하면서 관련 공기업의 투자, 민간자원개발 융자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유연탄 등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28%로 일본(76%) 중국(65%)보다 현저히 낮다.

인수위가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로 방향을 잡은 건 옳은 선택이다. 공기업에 자원 확보 실적경쟁을 붙였을 때의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사업성 평가에 신중한 민간이 앞장서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구경만 해선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에는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다. 자원 보유국들과 외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가장 경계할 일은 10년 이상 뒤를 내다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해외자원개발에 정치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5년짜리 정부가 정치 상황, 정파적 이득만 따져가며 손바닥 뒤집듯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바꾼다면 ‘자원 강국’의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