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시장 개입, 공개 불가피하다면 경제충격 없도록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현지 시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용을 공개하고 차후 매수 및 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는 경제 규모나 국제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를 거론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점도 늘 부담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환율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면 한국으로서는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외환시장에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수출입 비중이 크고 경제 개방성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개입의 규모와 시점이 너무 상세하게 공개되면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자칫 개입 전략이 드러나 국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높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원화 강세가 급속히 진전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개입 공개에도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