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떼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끝내 밀어붙일 모양이다. 방통위는 이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곧 전체회의에 회부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로 광고가 집중되면서 다른 방송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 인터넷 매체, 잡지 등 미디어 업계의 경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왜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상파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과 건수가 지금보다 50% 늘어날 수 있다. 인기 프로그램일수록 광고가 많아진다. 지금도 방송 광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상파 3개 방송과 그 계열사들에 광고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게 자명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19%가 신문과 유료 방송 등 타 매체에 대한 광고비를 줄이거나 자체 예산 증액으로 지상파 광고비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연간 광고 물량이 1조6000억 원 규모인 신문업계의 경우 1000억∼2800억 원이 지상파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잡지나 다른 유료 방송의 몫까지 포함하면 지상파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매체는 존립 기반을 위협받게 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는 다양성이다. 광고총량제 도입은 지상파의 배만 불려 줘 전체 미디어 업계의 민주주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광고총량제 도입에 더해 지상파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시청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경영난을 광고총량제 도입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상파의 경쟁력 저하는 방만한 경영과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작 구조 등 내부 요인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다. 방통위는 다른 언론 매체들의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상파 방송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 혁신에 매진하도록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광고총량제 도입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

‘광고총량제’ 관련 정정보도문

본
지는 지난 2015년 3월 4일자 A31면 ‘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떼라’ 사설에서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신문과 유료 방송 등 타 매체에
대한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광고비로 돌리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고서에서
광고총량제 실시로 지상파TV에 광고비를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광고주는 전체 응답자의 19%일 뿐, 81%의 응답자는
지상파TV에 광고비를 늘리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