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즉각 총파업” 새 민노총 위원장, 2015년 노사관계 걱정된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인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이 새 위원장에 당선돼 향후 노정(勞政)-노사관계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즉각적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논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장외에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해직된 뒤 3년간 구속됐다. 출소 후에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71일 동안 송전탑 고공 농성을 벌였다. 한 위원장은 당선 직후 “정부가 노사정 야합을 통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앞세워 임금―고용체계 파괴를 기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민노총이 국민 속에 밀착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민노총의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와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장그래법’에 대해 “정부가 동문서답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역시 말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다. 총파업 투쟁으로는 그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 때 최대 조직인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불참하기로 결의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민노총도 시대 변화에 부응해 과거의 투쟁만능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노사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업 가운데 51.7%가 올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11.4%는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경영계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비하면서도 노동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민노총은 불법 파업과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부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