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대호]경제혁신 3개년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할 것들

김대호 인하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와 같이 ‘개발’에 방점을 두지 않고 ‘혁신’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점 산업을 정하고 자원과 요소를 투입하는 개발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성장률 ○%, 수출 ○%, 물가 ○%’ 등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경제 ‘운용’ 계획과도 다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산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어떻게 체질을 바꿀 것인가. 경제 체질을 기존의 아날로그, 제조업 방식에서 디지털, 지식창조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창조경제를 통해 제조업을 창조산업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모든 산업의 창조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이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뢰와 규범을 뜻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시 자본주의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사회자본을 강조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는 사회자본이 취약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시장과 정부의 성과를 방해하고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퀀텀 점프)을 위해서는 연간 82조∼246조 원으로 추산되는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계획에서 이 분야의 순위가 밀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과 신뢰 등 사회자본의 축적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이번 경제 혁신 계획에 반드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이 우리 경제의 커다란 화두가 됐다. 모든 경제 정책 추진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풀고 타협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에 대한 소통, 논쟁, 토론을 공론화하여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는 추진 체계가 경제 혁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더이상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앞에서 끌어가는 방식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각 정부 부처의 정책들을 모아서 묶어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숫자로 된 목표를 제시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규제 혁신, 경제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추진 체계의 혁신, 그리고 국민 통합의 로드맵 혁신 등 기존의 경제 계획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