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새 증거 121만 건, 국정원 사건 수사 더 지켜봐야

검찰이 그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공소장 변경이다. 1차 변경 때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이나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5만여 건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121만여 건에 이른다고 바꿨다.

검찰은 121만여 건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이 64만여 건, 정치 관련 글이 56만여 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 관련 댓글 73개를 달았다’는 올해 6월 검찰의 최초 수사 결과 발표 때와 비교해 사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복된 글을 제외한 원래 글은 2만6550건”이라면서 “선거에서는 전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글을 리트윗 등의 형태로 퍼 나른) 121만 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검찰이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까지 집계해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의 증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선거나 정치 개입 트위터 글이 5만5689건이라고 했다가 2만7000여 건은 국정원 직원과 관련이 없다며 철회했다.

1차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정면충돌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검찰 지휘부도 이제는 섣불리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차 공소장 변경은 검찰 내 갈등을 불식하기 위한 수사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민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맞물려 검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검찰 지휘부의 외압설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년간 트위터 이용자들이 올린 글 2000만 건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