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꿈’은 국제 평화와 공존해야

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를 대표로 한 5세대 국가지도부가 정식 출범했다. 시 주석은 첫 공식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이나 되풀이했다. 리 총리의 일성(一聲)도 “강성국가의 건설”이었다. 지난 30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중국 지도자들의 자신감에 찬 포효다.

중국은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이 꿈꾸는 이상실현을 위해 지도부가 앞장설 테니 국민들은 그저 믿고 따라와 달라는 개발독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중국이 아무리 부강해져도 시리아 유혈 내전사태 중단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체제 운동가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등의 수준으로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국제사회의 ‘동일한 규칙(same rule)’을 준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북한을 계속 두둔해선 안 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강제북송(北送)하는 반(反)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국 이외에도 한국, 일본, 러시아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천명한 미국의 새 지도부가 뿜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부딪치고 있다. 세계는 영토문제로 이웃국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패권주의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책임 있는 중국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