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朴 정부 국정원은 정상인가

배인준 주필

청와대 주인이 바뀐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인사가 작은 모임에서 털어놓았다. “대북 정보력 수준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우리가 아는 게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야 어느 정도 있지만 북한 권력의 핵심층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핵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휴민트 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큽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전에 북한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측 영상정보(이민트·image intelligence)로 확인됐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전에 도발을 예고한 전화통지문 신호정보(시진트·signal intelligence)가 있었고, 북쪽 개머리 해안의 방사포가 포 다리를 세우는 것이 영상정보로 포착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 정보 신경계(神經系)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보 판단력 부족과 안이한 해석에는 북한 내부를 인적으로 파고드는 인간정보(휴민트·human intelligence) 망의 붕괴가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영상정보 신호정보 같은 과학정보만으론 알기 어려운 상대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것이 휴민트다. 예컨대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 다발화해 언제 어떤 카드를 쓸지 저들의 술수(術數)와 수순(手順)을 알아내려면 휴민트 확보가 필수다. 휴민트 망을 구축하고 활용하며 역대응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인 이른바 공작이다. 심리전도 공작의 일부다. 1997년 이른바 주체사상 이론가이던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에 망명한 것도 휴민트 망 가동 및 대북 공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북한뿐 아니라 모든 대외관계에는 표면에 외교가 있고, 이면에 고도의 정치공작이 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은 위험을 무릅쓴 대북 공작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10년간 대북 휴민트 망은 폐쇄되고 붕괴했다. 국정원장이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방첩(防諜) 기능도 무너졌다. 간첩을 잡기는커녕, 간첩을 왜 안 잡느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다. 바둑이나 테니스로 소일(消日)하는 국정원장도 있었다. 17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일종의 비상시국’에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방북 기념식수 표석(標石)을 들고 북한에 갔다는 ‘전설’은 대한민국 정보사(史)의 치욕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예비역 장성 모임 등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국정원은 죽었다”고 개탄했다는데,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상층부 의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결정적일 때 무능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준전시(準戰時) 상황 전후에 무력함을 드러냈다.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2011년 12월 19일 북한이 ‘특별방송’을 예고했는데도 발표 직전까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정보 실패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닷새 뒤인 3월 2일에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을 내정한 것은 지각 인사다.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정원의 첩보·공작활동은 한순간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원장이 조직을 장악하더라도 업무 파악이 간단치 않아 기능의 완전 가동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제야 원장이 내정돼 원외(院外)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 3월이 불안하다. 지난 정부의 원세훈 원장이 자리를 지킨다지만 지휘권 행사와 보고체계 가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떠날 원장에게 중요한 첩보와 공작 진행상황이 제대로 보고될 리 없다. 조직이 정상 가동돼도 구멍이 뚫리는 국정원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새 정권 초기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도발심리가 활성화된 위험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의 한 축으로 살린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박 대통령의 말대로 ‘튼튼한 안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정확한 정보수집력과 판단력이 튼튼한 안보의 출발점이다.

당장 새 국정원장이 부임한다 해도 업무 파악과 조직 본연의 역할인 대북 공작 및 휴민트 망 복원 등에는 인적 물적 투자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평양 집단과 종북세력은 국정원의 역할 정상화를 극렬하게 방해하고 있다. 남 원장 후보자 흔들기도 그 일환이다. 야당도 이에 편승하는 기류다. 국정원 내부도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다. 국정원 내부 정보가 시도 때도 없이 정권 반대세력에 흘러들어간다. 일부 국정원 사람들은 공작의 위험과 실패를 회피하며 우아하게 밥 먹고 외교관처럼 살기를 즐긴다.

박 대통령과 남 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안보 정보 신경계의 수술과 정상화, 그리고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똑바로 알고, 행동으로 구현하는 것이 국권 수호의 절대조건이다. 때를 놓쳐서도 안 된다.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