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지현]다가오는 지방재정위기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대선 이후 연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신정부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였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된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은 이를 실행하는 데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지출 확대가 지방재정의 총체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늘어난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200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7.2% 늘어난 반면, 매칭 지방비는 연평균 24.4% 증가하여 지방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이미 예산부족으로 사업 중단의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부동산 의존도가 큰 지방세 구조 탓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잦은 취득세율 조정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흔히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파산뿐만 아니라, 광의의 의미에서 재정조달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무리한 대형 토건사업이나 대규모 국제 행사 추진으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38개 지자체 또한 재정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자체 모습은 이미 지방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스페인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선심성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다. 일본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토목사업 등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과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새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세원 이양 없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감축을 지양해야 한다. 일본의 지방재정개혁은 충분한 세원 이양 없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감축이 이루어져 지방의 재정난을 초래했다.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저해 왔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재원 확충 차원에서 신장성 높은 소득·소비세 위주로 세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선 ‘투·융자 관련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무리한 지방정부의 개발사업이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새 정부의 복지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 협력체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