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장거리 미사일 실험, 국제 공조로 강력 응징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 2, 3단 분리에 성공한 뒤 지구궤도에 탑재물을 진입시켰다. 인공위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가 발등의 불이 됐다. 과거의 예로 보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ICBM에 핵을 장착해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이대로 놓아두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는 물 건너간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은 1년 만에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 4월에는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 직전에, 이번에는 김정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안으로는 주민의 충성을 강요하고 밖으로는 대결로 치닫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행보다. 2400만 주민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한번에 4억5000만 달러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8개월 만에 다시 발사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금지했다. 올 4월에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북한은 혈맹인 중국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며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지만 외면했다. 미사일 발사는 총서기가 된 뒤 가장 먼저 북한에 특사를 보내 자제를 요청했던 시진핑을 모욕하는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도전을 내버려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능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사일 발사는 2기(期) 출범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미국은 경고나 가벼운 제재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안보위기 해소를 주도해야 할 제1의 당사국은 한국이다.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응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나로호에 빗대는 일부 종북 세력의 이적(利敵) 행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부터 정부와 힘을 합쳐 북한 응징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