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변한 것이 없는데 세 후보 대북 유화로 가나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흑연 실린더 445개를 포함해 북한산(産)이 유력한 대량살상무기(WMD) 부품이 5월 부산항에서 한국 세관에 적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對北) 제재위원회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부산을 거쳐 시리아로 가는 중국 국적 신옌타이호 내에서 발견된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유엔의 제재 결의를 무시한 채 WMD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가 북한 WMD 관련 물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중국은 이 물품이 자국 항구에서 선적된 뒤 중국 국적 선박에 실려 운송됐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이 계속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WMD 확산을 막는 국제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북한에서 미사일 관련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제3국 선박이 공해(公海)상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고 네 차례나 정선(停船)을 거부한 뒤 결국 북한으로 귀항한 사례는 PSI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 북한이 집요하게 중국 항구를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 PSI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커넥션 의혹이 있었던 시리아와 WMD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2년 가까운 기간 2만5000명이 넘는 자국민을 학살한 반인륜 독재정권 시리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외화 확보 목적으로 미사일 불법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마약 밀거래, 위조지폐 유통 같은 국제범죄도 계속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변한 것이 없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복원을 외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한다. 야권 후보들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4조치를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화(宥和)정책만으로 평화를 살 수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