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성원]교통비에 소득공제 혜택 줘 대중교통 이용률 높여야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

우리나라의 교통을 보면 각종 교통 가격이 사회적 최적을 위해 적절히 맞추어져 있는지 의심스럽다.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도로는 항상 자동차로 혼잡하고 대중교통은 이용객이 줄거나 정체 상태다. 대중교통에 대한 국내 지원은 공급자를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용자 보조는 노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제는 공급자보다는 이용자에게 직간접 지원을 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이다. 국내의 경우 승용차는 지하철의 16배, 버스의 3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한다. 더구나 승용차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부 귀중한 석유류다. 물론 승용차 이용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지만, 에너지 소비 및 공해와 도로 혼잡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승용차를 몰고 나오지만 막힌 도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비싼 연료를 소비하면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현실이다.

승용차 이용 현황을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다하다. 국민 1인당 승용차 보급률은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1인당 연료 사용량은 거의 같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작장인은 주로 지하철, 전철로 출퇴근을 한다. 일본 대도시가 주차가 어렵고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직장에서 전철의 정기 승차권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벨기에의 경우 근로자의 지하철 통근비용을 고용주와 정부가 분담해 지원하는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많은 사람들이 통근 때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교통 혼잡이 줄어들 것이다. 연료비도 아낄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직장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 마련 문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인상분을 통근비용 지원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금의 손비 처리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용 등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 세제 혜택은 타당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가 전면 시행될 경우 승용차 이용자 중 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위한 지출과 세수 감소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통해 1000억 달러가 넘는 원유 수입액을 줄임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교통 혼잡, 교통 공해,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사고 등도 줄일 수 있다. 우리 교통의 녹색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윈윈 정책이므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