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력한 反부패 입법,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의 우파는 공공에 대한 사명감과 가치가 미흡한 사익(私益) 우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일궈 대한민국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지만 공공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해 사익과 개인적인 출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권을 탐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수우파 세력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부패가 우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아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 등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인 자살을 택했다. 지금의 좌파 정치권에도 비리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인물이 적지 않다.

돈과 권력은 상호의존적이다. 권력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돈을 가진 쪽은 권력에 기대거나 청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돈이 많이 드는 정치도 부패를 부추긴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툭하면 비리에 연루되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뒤탈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객관적 지수가 보여주는 우리의 부패 실태는 참담할 정도다. 홍콩의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K)가 올해 3월 발표한 부패 척도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 16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부패가 심하다. 정치인, 공무원, 관세, 인허가, 처벌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부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해마다 부패가 악화되는 추세다.

부패는 대표적인 사회악(惡)이다.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발전을 저해한다. 부패 척결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도 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법이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낮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부패를 촉발하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도 부패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로 출발하는 19대 국회는 강력한 반(反)부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