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형삼]福券 판매 중단 논란

‘행복공감 별빛교실’은 밤이면 돌봐줄 이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한다. 전국 490명 교사가 방과 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 ‘문화 바우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문화 소외층에 공연 전시 관람료는 물론이고 차량과 식사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틈새 복지’라 할 ‘행복공감 별빛교실’과 ‘문화 바우처’는 복권(福券)을 판매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1000원짜리 복권을 팔면 500원이 당첨금으로 쓰이고 관리비용 등을 뺀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연말까지 복권 발행을 줄이거나 잠정 중단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복권 판매액이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발행 허용한도(2조8046억 원)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올해 판매액이 3조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끝 모를 불황에 ‘인생 역전’ 요행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꼬꼬면’ ‘갤럭시S2’ 등과 함께 올해 10대 히트상품에 오를 만큼 불티나게 팔린 ‘연금복권 520’ 열풍에 힘입었다.

▷복권위는 복권 발행을 줄이면 가수요가 일어나 오히려 판매가 늘게 되고 발행을 중단하면 영세 판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복권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데 복권을 왜 사행산업이라고 비난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사감위는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정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이 1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는 규모다.

▷1945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의 군비(軍費)를 조달하기 위해 ‘숭찰’이라는 복권을 발행했다. 1장에 10원, 1등 당첨금은 1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복권은 1947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려고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현재 12종에 이르는 복권 매출의 95%는 ‘로또’에서 발생한다. 복권을 사는 첫째 목적은 일확천금이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선 복권기금을 통한 기부행위가 이뤄진다. 도박처럼 중독되지 않고 즐기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복권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함께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이형삼 논설위원 h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