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예나]대학 구조조정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최예나 교육복지부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부터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예비 감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대학가는 술렁였다. 서울의 E대 K대 S대, 경기 D대, 지방 K대가 포함됐다는 본보 보도에 대학 관계자들은 “감사 리스트를 아느냐”고 기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정치권에서 촉발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해결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부실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자에게 전화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순간 지난해 교과부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출석을 안 해도 A+를 주거나 지원 자격이 안 돼도 합격시키는 등 부실 대학이 적발됐다는 기자의 기사에 달렸던 한 누리꾼의 댓글이 떠올랐다.

▶본보 5일자 A12면 참조
학자금 못갚은 신용불량자… 서울 4년제大에만 4163명

“어휴, 이런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지….”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대학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다른 댓글로도 알 수 있었다. 조교랑 친하면 답안지 작성을 다시 하는 애들도 있다, A대는 신입생 면접을 전화로 하더라, 대학교 학점으론 평가가 안 되니 토익에 목매는 거다….

누리꾼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로 털어보면 먼지가 엄청 나올 거다, 세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이런 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줘야 한다면 반대한다, 나도 지방대 다니면서 편입 준비 중이지만 쓸데없는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대입 정원은 2015년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한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대학은 많다 보니 지난해에는 전국 191개 대학 중 11%(21곳)가 정원의 70%를 못 채웠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감사원 감사 외에도 교과부는 5일 첫 회의를 열었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부실 사립대 기준과 구조조정 범위를 논의한다.

구조조정은 분명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상위권과 중위권,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 살을 깎는 아픔을 통해 대학이 명실상부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최예나 교육복지부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