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저축은행 부실 이젠 끝내야

어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부산 본점 3층 건물에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예금한 내 돈 내놓으라고 항의하러 온 겁니다. 대부분이 60, 7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굳게 닫힌 출입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계열인 저축은행 3곳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 등 5개 저축은행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예금자들에게 미리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린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는 가입할 때의 이자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맡긴 경우는 은행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눠받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전액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설립된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저축을 돌려주지 않는다니 예금자들에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부실 저축은행의 주인과 경영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해서 돌려줄 생각보다는 그 돈을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려다 실패한 겁니다. 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갚은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출해준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겁니다. 부실 저축은행 경영인들이 뒤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런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부 저축은행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적발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이미 수조원의 공적자금, 즉 세금을 갖다 주고도 부실 저축은행이 계속 나오는 것은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잘못을 가려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문 닫을 각오로 정리할 계획이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부실 저축은행을 공적자금을 들여 정상화한 뒤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켜 부실의 씨앗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에 저축은행을 인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인 없는 부실 금융회사를 늘리는 결과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