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010&2011]<9>성장통 심한 中國, 창의성 키워야 大國된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중위권 국가의 상한선을 넘어섰다. 경제분석가와 전략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 뒤의 미래 성장 방향을 예측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분위기는 음울하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성장에 대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절대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봤다.

어떤 국가에서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중진국가가 수십 년간 그 수준에 머물다 다시 저소득 국가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의 국가만이 완전한 산업화 발전 단계에 올라섰다고 꼽은 바 있다.

중국의 빠른 성장 비용은 극도로 높았다. 미래 세대만이 진짜 비용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투자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자본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전체 투자의 4분의 1이 부동산 개발에 투입되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부 지방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구멍을 팠다가 다시 메운다. 그 결과 초호화 콘도와 장대한 정부청사, 치솟는 고층빌딩이 폭주했다. 지방 도시의 호텔은 서방 수도의 5성급 호텔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다. 먼지와 스모그가 도시를 질식시킨다. 주요 강은 모두 오염됐다. 벌목과 사막화도 심각하다. 가뭄 홍수 산사태가 일상이 됐다. 이런 착취가 자원을 고갈시킨다.

GDP 대비 무역 및 수출 비중이 각각 60%와 30%를 넘어서면서 지속 성장을 위해 외부 수요에 의존하기란 불가능하다. 불행히도 수출이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의존도가 구조화되면서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일 만으로는 무역의존도와 무역흑자를 줄이기 어려워졌다.

수십 년간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작업장이 됐다. 문제는 그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과 창의력 부족이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올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됐지만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은 드물다. 기술 혁신과 창의성, 혁신의 시대에 세계 경제 전망은 빠르게 변한다. 혁신과 창조 능력 없이는 거인도 버티기 힘들다.

중국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올랐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부의 분배는 부자에게 편중돼 있고 정부는 질 좋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긴장을 키운다. 중국이 서둘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모든 구조조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더 고통스럽다. 중국의 풍족한 재정상태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 개혁의 이득이 기득권으로 바뀌면 이 창은 빠르게 닫힐 것이다.

중국인들은 정부 관리와 기업인의 결탁에 가장 분개한다. 불경한 동맹을 깨는 일이 2011년 이후 중국 지도력의 가장 큰 과제다. 현재 체제 아래에서는 실적주의가 좋은 거버넌스의 선결과제다. 하지만 이는 사대적이고 냉소적인 정치문화에 가로막혀 있다.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국가의 존경과 질시, 의심, 혹은 적대심을 낳았다. 중국 지도자들이 아무리 패권주의 야욕을 부정해도 중국의 진짜 의도에 대한 경계심은 남아 있다. 이해할 만하다. 새로운 권력의 부상은 언제나 국제질서를 흩뜨렸다. 새로운 권력이 생소한 정치시스템과 이념 아래 사는 13억 명 인구의 국가라면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세계화로 중국의 부상은 다른 신흥국처럼 모두의 이해와 연관돼 있다. 미래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균형, 세계 통화시스템 개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주요한 당사자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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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딩 중국세계경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