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포커스/이자즈 가니] 南아시아 성장 뒤엔 빈곤의 그림자

남아시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빈곤과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이다. 남아시아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보다 더 발전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인 인도 역시 중산층에 가깝기는 하다. 하지만 남아시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인가, 아니면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인가. 대답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엄청난 성장 뒤에는 빈곤의 깊은 골이 숨어 있다. 남아시아의 경제발전이 빈곤율을 낮추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줄일 정도는 아니다.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돈으로 사는 사람은 1981년 5억4900만 명에서 2005년 5억9500만 명으로 늘었다. 이 지역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같은 기간 4억2000만 명에서 4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인적자원 개발 역시 소득증가 속도에 못 미친다. 남아시아에서 영양부족 상태의 아동은 2억5000만 명이다. 30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 성인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앓고 있다. 여성고용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남아시아는 두 개로 갈려 있다. ‘빛나는 아시아’가 많은 주목을 받지만 ‘고통받는 아시아’는 잊혀졌다. 둘 사이 간극은 너무 커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기에 존재하는 듯하다. 앞서가는 지역은 남아시아와 선진국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했고 세계화 교육 자본축적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지체된 지역은 사하라 사막 남부 국가보다 더 잘하는 게 없다. 사회 및 인적개발 지표는 더 열악하다.

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인 빈곤과 갈등, 배고픔과 성(性) 불평등은 뒤처진 지역에 집중됐다. 지리나 제도, 세계화의 이점이 앞서가는 지역의 경제활동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제한됐다. 경제발전에 보편적인 방법은 없다.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과제다.

경제성장이 빈곤 감소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후진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정책 입안자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간적인 곤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성장을 촉발해 직접적인 빈곤 감소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여지를 넓혀준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후진지역은 선진지역보다 교육과 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한다. 가난한 지역은 세금을 걷을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하므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힘들다. 재정 이전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노동 이동성의 증대 역시 교육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리 돌아간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이동성이 높아진다. 계층 이동을 막는 노동법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주택시장 왜곡의 장벽을 없애는 일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농업 저성장 역시 후진지역 빈곤층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했다. 정부는 새로운 세계화와 유통 환경 및 내수증가율에 맞춰 농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른바 공정한 성장이라 불리는 지역발전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다. 선진 및 후진 지역의 ‘1인당’ 소득의 통합은 빈곤 감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조건이 안 된다.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 정책은 전체적인 성장을 낮추고 빈곤 감소를 방해할 수 있다. 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경제적 불균형은 성장을 잠식할 수 있다. 직접적인 조치 없이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고통받을 것이다.ⓒ Project Syndicate

이자즈 가니 세계은행 경제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