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역 포퓰리즘’ 제거해 强軍만들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2014년까지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던 계획을 중단해 24개월로 환원하고, 현재 440여 명인 육해공군 장성을 100명 정도 감축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육해공 합동작전을 강화하는 지휘체제를 갖추고, 18만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비해 3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를 통합하며, 북한의 도발징후에 선제(先制) 대응하는 ‘적극적 억제’ 방안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군(軍)의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해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30여 개 과제는 이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사병 복무기간은 징병 대상자와 부모,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개혁 2020’이 추구하는 장교 및 부사관급 중심의 기술군대 육성과 첨단무기 및 장비 현대화와 직접 연계돼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을 뒷받침하는 연평균 8%의 국방비 증액이 경기침체로 어려워졌다. 올해 국방비 증액은 3.6%에 그쳤다. 2020년까지 총 621조 원을 투입하는 국방개혁안은 지난해 599조 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첨단무기 확보가 늦어져 복무기간 단축은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인구감소 추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 관계자들은 숙련병을 키우자면 최소 24개월이 걸린다고 말한다. 사병 복무기간이 예정대로 단축된다면 우리 군의 방위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된 2015년이 가까워올수록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형태로 점차 바뀌게 된다. 안보에 대한 국민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할 때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는 대신 정부는 군필자(軍畢者)를 더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보상 및 명예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특권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를 철저히 막아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사회 기풍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성역(聖域)’처럼 돼 있던 장성 자리를 줄이는 일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장성 자리 유지비를 줄여 마련한 예산을 방위력 증강 비용에 쓸 수 있다. 매년 국방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로 나간다. 첨단무기 도입에 쓰는 방위력 개선비는 30% 정도다. 군사전문가들은 35% 이상을 방위력 개선에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강군을 만들려면 불요불급한 경상운영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낭비 요소가 있는 조직은 최대한 통합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장성 자리 50개를 없애려는 미국의 경우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