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양승함]8·8 개각의 기대 반 우려 반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내각개편은 ‘친서민, 소통, 미래’의 모토 아래 했던 지난번의 청와대 인사개편과 맥을 같이한다. 친서민 성향, 소통적 요소, 젊은층의 등용으로 국정쇄신을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고 기존의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다.

40대 총리, 정치행보와 거리 둬야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40대 총리와 실세 특임장관의 내정이다. 신임 총리 후보는 6·2지방선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정부에 중용설이 나돌았지만 총리로 기용되는 것은 뜻밖의 일이다. 어떻든 젊은 나이와 소신 및 대중성을 갖췄다는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명목적인 자리에 불과했던 총리직과 침체된 내각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또 하나의 뜻밖의 인사는 특임장관 내정이다. 7·28 재·보선에서 나 홀로 선거로 정계에 복귀한 지 불과 열하루 만에 대통령의 특별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2인자라는 별칭을 가진 내정자가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일 이상으로 국가적 과제를 잘 수행하고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서민적 행보만큼이나 친서민 정책을 위한 행동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개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정(親政)체제의 구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청와대 보좌진에 이어 내각마저도 다수를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한 사실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청와대와는 달리 정부 부처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또다시 청와대에 예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내각은 정권의 이익에 몰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신임과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국정쇄신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친정체제의 구축이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다. 친정체제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이루기보다는 일방적 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측근인사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차기 대권에 대한 의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 소통과 화합은 요원해진다. 6·2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때 이른 친정체제 구축보다는 탕평책에 입각한 내각을 구성해야 했다. 7·28 재·보선에서의 여당의 승리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지 국민이 현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내각은 국가관리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40대 총리 후보가 이 같은 중임을 수행할 경륜을 갖췄는가는 의문이다. 또한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므로 실세 측근 장관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젊은 총리가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정치행보에 치중하면 총리로서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조율자’ 특임장관 업무구분 중요

실세 특임장관의 임명은 정부 내의 권한 영역을 혼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특임장관은 특정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4대강, 개헌, 남북관계 등 정부의 주요 사안을 막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무는 부처의 전담업무 영역에 대한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며 결국 업무수행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요컨대 개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므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그들이 표방하는 국가통치와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로운 내각의 출범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