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창덕]10년대계로 키워야 할 항공산업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공격헬기(KAH), 중형항공기, 민수용 헬기 등의 완제기 개발 계획을 담은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1월 말에 발표했다. 항공 수요의 증가, 연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할 때 항공 산업의 육성을 더는 미루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제시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완제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력 제고를 도모하고 군수 집중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민수와 군수의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항공산업은 특성상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고 수출 지원을 위해 범부처 전담기구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신설해 본격적 지원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외정보 수집, 시장 개척, 다양한 산업협력을 통해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유관 기관과의 교류와 지원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항공산업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선진사의 대형민항기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수준이다. 단순 하청생산이라는 수동적 역할에서 이제는 파트너로서 같이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익을 나누는 위치로 도약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파트너로 참여하려면 대규모 자금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기업만의 참여로는 한계가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민항기 개발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 규모 확대, 지원 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비서비스(MRO)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 결집하여 산업화로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군용기의 경우 정비 후속 지원의 민간 위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상호 효율을 추구하고, 민간 부문은 해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고용을 확대하고 고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 우수 인력 확보, 지원제도 법제화를 통해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항공산업 기반 인프라로 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육성하여 한정된 국내 자원을 특화된 지역별로 결집함으로써 산업효율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필수적이다. 인력 중심의 산업에 우수 인재가 부족하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정부는 1999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중소형 항공기 등 핵심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산업기반 구축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결과로 다른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추지 못했고 항공산업의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근간이 된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각자 역할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창덕 조선대 교수 한국항공우주학회장